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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Civil Act, Article 650 (Statutory Pledge over Attachments to a Leased Building, etc.)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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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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