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Civil Act, Article 628 (Right to Demand an Increase or Decrease in Rent)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When the agreed rent has become inappropriate because of an increase or decrease in taxes and public charges on the leased thing or other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either party may demand an increase or decrease in rent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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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