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Civil Act, Article 627 (Partial Loss, etc., and the Right to Demand a Rent Reduction or to Terminate)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 part of the leased thing cannot be used or profited from because of loss or another cause not due to the lessee's fault, the lessee may demand a reduction of rent in proportion to that part.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n the purpose of the lease cannot be achieved with the remaining part, the lessee may terminat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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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