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8 (Auction and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In the case of an auction, the successful bidder may, under the preceding eight Articles, demand that the debtor rescind the contract or reduce the price.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n the debtor has no means, the successful bidder may demand that the creditors who received distributions of the proceeds return all or part of them.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In the case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when the debtor knew of a deficiency in the thing or right and did not disclose it, or when a creditor knew of it and still applied for the auction, the successful bidder may claim damages from the debtor or creditor who knew of the de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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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