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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민법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Civil Act, Article 511 (Handling of a Blank Endorsement)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When웬 an앤 endorsement엔도스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blank블랭크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handle핸들 it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fillf필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s애즈 theð디 endorsee;엔도시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2.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endorse엔도스 theð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gain,어겐 either이ð더 in인 blank블랭크 or오 by바이 naming네이밍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endorsee;엔도시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3.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assign어사인 theð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fillingf필링 in인 an앤 endorsee엔도시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endorsing엔도싱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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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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