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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6관 혼동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Civil Act, Article 507 (Requirements and Effect of Merger)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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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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