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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Civil Act, Article 48 (Time When Contributed Property Vests)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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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2) When웬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will,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ill윌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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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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