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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3관 연대채무

민법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Civil Act, Article 417 (Absolute Effect of Novation)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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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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