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Civil Act, Article 417 (Absolute Effect of Novation)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When a novation of the obligation takes place between one joint and several obligor and the obligee, the claim is extinguished for the benefit of all joint and several oblig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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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