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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Civil Act, Article 404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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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before비f포 his히즈 or오 her허 claim클레임 becomes비컴즈 due.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s액츠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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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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