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Civil Act, Article 403 (Creditor's Delay and the Creditor's Liability)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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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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