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Civil Act, Article 388 (Loss of the Benefit of Time)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An앤 obligor어블리거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1. If이^f프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reduced,^r러두스트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If이^f프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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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