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Civil Act, Article 385 (Fixing of an Alternative Claim due to Impossibility)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1) If, among the several acts from which the object of a claim is to be chosen, any is impossible from the beginning or later becomes impossible to perform, the object of the claim is limited to those that remain.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apply if performance has become impossible through the fault of the party who does not have the right of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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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