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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2편 물권 › 제9장 저당권

민법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Civil Act, Article 361 (Restriction on the Disposition of Mortgages)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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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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