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9조(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319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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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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