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Civil Act, Article 307 (Effect of Transfer of Jeonse right)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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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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