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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2편 물권 › 제5장 지역권

민법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Civil Act, Article 293 (Co-Ownership, Partial Transfer, and Indivisibility)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1) One원 of어v브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may메이 not,낫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extinguish익스팅귀시 a어 servitude서v버투드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or오 a어 servitude서v버투드 burdening버더닝 thatð댓 land.랜드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land랜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servitude서v버투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each이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minant다머넌트 land랜드 or오 over오우v버 each이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rvient서v비언트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servitude서v버투드 concerns컨선즈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s.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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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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