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Civil Act, Article 293 (Co-Ownership, Partial Transfer, and Indivisibility)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1) One of the co-owners of land may not, with respect to his or her share, extinguish a servitude for the benefit of that land or a servitude burdening that land.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 land is divided or part of it is transferred, the servitude continues to exist for the benefit of each part of the dominant land or over each part of the servient land. However, if the servitude concerns only part of the land, this does not apply to the other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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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