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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2편 물권 › 제5장 지역권

민법 제292조(부종성)

Civil Act, Article 292 (Accessory Nature)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1) A어 servitude서v버투드 passes패시즈 with위ð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dominant다머넌트 land랜드 as애즈 an앤 accessory액세서r리 to투 it,잇 and앤드 becomes비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in인 theð더 dominant다머넌트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A어 servitude서v버투드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ightr라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ominant다머넌트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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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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