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2조(부종성)
Civil Act, Article 292 (Accessory Nature)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1) A servitude passes with ownership of the dominant land as an accessory to it, and becomes the object of rights other than ownership in the dominant land. However, if there is a different agreement, that agreement applies.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A servitude may not be transferred or made the object of another right separately from the dominant la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