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Civil Act, Article 29 (Revocation of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If이f프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missing미싱 person퍼슨 is이즈 alive얼라이v브 or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ed다이드 at앳 a어 time타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cts액츠 done던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before비f포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direct더r렉트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if이f프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returnr리턴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still스틸 exists;이그지스츠 if이f프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ceivedr러시v브드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damage,대머지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