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Civil Act, Article 28 (Effect of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A person declared missing is deemed to have died when the period under the preceding Article ex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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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