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Civil Act, Article 285 (Duty of Removal and Right to Demand Purchase)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1) When superficies is extinguished, the holder of superficies shall remove the buildings, other structures, or trees and restore the land to its original state.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person who created the superficies offers a reasonable price and demands to buy the structures or trees, the holder of superficies may not refus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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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