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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2편 물권 › 제4장 지상권

민법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Civil Act, Article 285 (Duty of Removal and Right to Demand Purchase)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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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ffers오f퍼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demands디맨즈 to투 buy바이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rees,트r리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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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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