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Civil Act, Article 255 (State Ownership of National Heritage under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1) Things that are important materials for scholarship, the arts, or archaeology belong to the State, regardless of Article 252 (1) and the preceding two Articles.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finder, the discoverer, and the owner of the land or other thing in which the buried thing was discovered may claim reasonable compensation from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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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