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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Civil Act, Article 252 (Ownership of Things without an Owner)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an앤 ownerless오우널레스 movable무v버블 with위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owning오우닝 acquires어콰이어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it.잇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2) Ownerless오우널리스 immovables이무v버블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3)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re아 ownerless오우널레스 things,θ씽즈 and앤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kept켑트 in인 captivity캡티v버티 also올소 become비컴 ownerless오우널레스 thingsθ씽즈 if이f프 theyð데이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wild.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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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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