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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Civil Act, Article 249 (Acquisition in Good Faith)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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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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