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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Civil Act, Article 215 (Sectional Ownership of a Building)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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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common카먼 parts파츠 and앤드 other어ð더 burdens버든즈 are아 shared셰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each이치 person퍼슨 owns.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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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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