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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Civil Act, Article 197 (Modes of Possession)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 A어 possessor퍼제서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possess퍼제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owning,오우닝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peacefully,피스f펄리 and앤드 openly.오우펀리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Even이v븐 a어 possessor퍼제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is이즈 deemed딤드 a어 possessor퍼제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a어 suit숫 was워즈 filedf파일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loses루지즈 a어 suit숫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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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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