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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Civil Act, Article 192 (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the Right of Possession)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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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hen웬 theð더 possessor퍼제서 loses루지즈 actual액처월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더 thing.θ씽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possessor퍼제서 recoversr리커v버즈 possession퍼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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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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