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Civil Act, Article 108 (False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in Collusion)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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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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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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