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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Civil Act, Article 107 (Declaration of Intention Not Truly Intended)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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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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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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