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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Civil Act, Article 1057-2 (Distribution to Pers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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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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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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