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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Civil Act, Article 1053 (Administrator of Property without an Heir)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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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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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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