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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민법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Civil Act, Article 1051 (Refusal of Payment and Payment by Distribution)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1)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45 and앤드 1046 expire,익스파이어 theð디 heir에어 may메이 refuser러f퓨즈 payment페이먼트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s.던즈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ay페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s던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s던즈 known논 to투 theð디 heir,에어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claim클레임 or오 gift:기f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may메이 not낫 harm함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1035 throughθ쓰r루 103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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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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