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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Civil Act, Article 1019 (Period for Acceptance or Renunciation)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An앤 heir에어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a어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thatð댓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 An앤 heir에어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앤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ithout위ð다웃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did디드 not낫 learn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bts뎃츠 exceed익시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bts"뎃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made메이드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heir에어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made메이드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adulthood,어덜트후드 of어v브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ose후즈 debts뎃츠 exceed익시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heir에어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bts뎃츠 after애f프터 reachingr리칭 adulthood.어덜트후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or오 could쿠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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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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