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5 (Rental Hous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1.17>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f폼 a어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tc.엣세터^r러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8.14>

(4)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law,로 economics,에커나믹스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어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5.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ivic시^v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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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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