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Tenants테넌츠 moving무^v빙 into인투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in인 which위치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may메이 form^f폼 a어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enants테넌츠 moving무^v빙 into인투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15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hall섈 form^f폼 a어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 When웬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인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majority머조^r러티 moved무^v브드 in,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enants테넌츠 who후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formed^f폼드 or오 must머스트 be비 formed:^f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enants테넌츠 to투 form^f폼 a어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3) Where웨어 tenants테넌츠 who후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orm^f폼 a어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두 not낫 form^f폼 one,원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enants테넌츠 can캔 form^f폼 a어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4) Where웨어 a어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