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4 (Duty to Explain upon Recruitment of Members)

① 제5조의3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member멤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is이즈 recruiting^r러크^r루팅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ir^ð데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join조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from^f프^r럼 or오 expelling익스펠링 a어 member멤버 from^f프^r럼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for^f포 returning^r리터닝 money머니 paid,페이드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6. 제5조의5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eposit더파짓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7.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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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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