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2-7 (Collection of Data and Informa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designated computerized management institution under Article 42-2, rental business operators, and the heads of institutions entrusted with duties under Articles 42-4 through 42-6 pursuant to Article 62 may collect, manage, hold, or utilize data and information provided under Articles 42-2 through 42-6 for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for which they were provided.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link and use the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6-2 (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n order to verify the data and information under Articles 42-5 and 42-6.
③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3) A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duties under Articles 42-2 through 42-6 shall not use information and data provided under Articles 42-2 through 42-6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Act, or provide or divulge them to other persons o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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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