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2-4 (Requests for Verification of Qualifications of Tenants, etc.)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5 through^θ쓰^r루 4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요청한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as애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enants,테넌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enant,테넌트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such서치 as애즈 balances밸런시즈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paid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Debt뎃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ed엔^r로울드 in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등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s^r리퀘스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enant,테넌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요청의 방법,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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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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