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enant테넌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or오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for^f포 both보우^θ스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nants테넌츠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computer컴퓨터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suring엔슈^r링 stability스터빌리티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nants테넌츠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uplicate두플러컷 occupancy아큐펀시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occupy아큐파이 or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duplicate,두플러컷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