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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38 (Utilization of Unsold Land within Completed Project Districts)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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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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