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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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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25 (Hearing of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촉진지구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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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동시에 할 수 있다.

(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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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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