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25 (Hearing of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촉진지구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1) To designate a promotion district, the designating authority shall hear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area of the promotion district.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동시에 할 수 있다.
(2) The designating authority may conduct the hearing of opinions under paragraph (1) and the collection of opinions of residents, etc. for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Article 13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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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