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1.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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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ㆍ도지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in인 cash캐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rom^f프^r럼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3.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or오 install인스톨 a어 complex캄플렉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rom^f프^r럼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rom^f프^r럼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and앤드 shall섈 supply서플라이 it잇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