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pplies서플라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and랜드 that^ð댓 it잇 owns온즈 or오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upply서플라이 the^ð더 land랜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8.1.16>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pplies서플라이즈 land랜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ls셀즈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under언더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ttery,라터^r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7>

(3)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pply서플라이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t잇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to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rs엠플로이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rent^r렌트 to투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lan플랜 to투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complexes캄플렉시즈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and앤드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16>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upplying서플라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o투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