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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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