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2>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