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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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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25 (Support for Minbuk Areas)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own온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림소득증대사업

1. Forestf포r리스트 income인컴 increase인크r리스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증진사업

2.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healing,힐링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3. 산지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산지 복구ㆍ복원,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5. 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income인컴 of어v브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fellf펠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or오 change체인지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ecology이칼러지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6.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lives,리v브즈 income인컴 increase,인크r리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lans플랜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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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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