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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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on안 which위치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growing그^r로우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forestry-use^f포^r러스트^r리-유스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mong어멍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