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복구ㆍ복원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urposed퍼피스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store^r리스토 and앤드 rehabilitate^r리허빌러테잇 the^ð더 site사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구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ell^f펠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change체인지 the^ð더 scale,스케일 density,덴서티 or오 layout,레이아웃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ight하잇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acts액츠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topography,터파그^r러^f피 soil,소일 vegetation,^v베저테이션 or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in인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deems딤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및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