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2 (Formulation of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Plans for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Areas에^r리어즈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Control컨트^r로울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for^f포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reas에^r리어즈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Control컨트^r로울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민북지역의 지역 여건 변화와 그 전망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outlook.아우틀룩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typhoons,타이^f푼즈 floods,^f플러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③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ccording어코딩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changed체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전용하려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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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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