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0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ical Information Exchange Projects)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rsue퍼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projects:프^r라젝츠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trends트^r렌즈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2. Building빌딩 a어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system시스텀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3. Expanding익스팬딩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projects프^r라젝츠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2) When웬 pursuing퍼수잉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매너지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curity.시큐^r러티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projects,프^r라젝츠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urity.시큐^r러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may메이 coordinate코오더넛 and앤드 manage매너지 work워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ursuing퍼수잉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projects.프^r라젝츠

⑤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andle핸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system시스텀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suing퍼수잉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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