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조(목적)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standardizing specifications, and expanding mutual technology transfer, so that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y sector and the non-military sector may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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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