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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조(목적)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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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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